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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철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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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43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2.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181(본소), 1182(반소) 판결
  [건물철거등ㆍ소유권이전등기][집33(3)민,96;공1985.12.15.(766),1548]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
  [당선무효ㆍ선거무효][집33(3)특,252;공1985.11.1.(763),1359]
   당선무효 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4년
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2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공1984.4.1.(725),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1983년
6.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46 판결
  [대여금][공1983.11.15.(716),1581]
   대여금
   소액사건심판법

1981년
8.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88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52]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1976년
9.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누16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3)행,37;공1976.12.1.(549) 9465]
   행정처분취소
  
1975년
10.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153 판결
  [손해배상][집23(2)민,200;공1975.10.1.(521),8609]
   손해배상
  
1974년
11.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276 판결
  [손해배상][집22(2)민,73;공1974.8.15.(494) 7943]
   손해배상
   민법

1973년
13.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손해배상][공1973.8.16.(470),7367]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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