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진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진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5년
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1413]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22182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