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홍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8상,639]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2006년

3.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6.9.1.(257),149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2년

4.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4942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공2002.10.15.(164),2295]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
   광업법 민법

1999년

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12.15.(96),25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배임][공1999.11.1.(93),2265]
   배임
   형법

7.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유언무효확인][공1999.10.15.(92),2015]
   유언무효확인
   민법

1998년

8.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702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0.1.(67),2409]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51]
   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97년

1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약속어음금][집45(2)민,177;공1997.7.1.(37),1832]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27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세무사법위반][공1996.11.1.(21),325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소득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9.1.(17),25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