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새마을금고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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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앤케이 1 바른 1 신성 1 정인 1 해강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김규일 1 윤근수 1 이국주 1 나병영 1 이경석 1 성명호 1 윤여진 1 김동환 1 송우철 1 이영인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문제된 사안〉[공2022상,122]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20상,117]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노469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4. 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노2025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5하,9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591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헌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5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4년

8. 울산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고합275,2014고합71(병합),2014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6. 10. 선고 2012고단372-1(분리), 2013고단306(병합)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0상,1069]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법

2009년

11. 부산지법 2009. 8. 13. 선고 2009고정2687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9하,1871]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횡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노3030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013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9상,601]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2008년

14. 부산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8노1271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형사소송규칙

15.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집56(1)형,840;공2008하,1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형법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노2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2년

19. 부산지법 2002. 5. 28. 선고 2001노4091 판결：확정
  [새마을금고법위반][하집2002-1,633]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새마을금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1년

20.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도4099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2.2.15.(148),419]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0년

2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58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0.6.1.(107),1221]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탁법

1999년

2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도291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0.1.15.(98),248]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23.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1999.4.1.(79),599]
   새마을금고법위반
   형법

1994년

24.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93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1994.11.1.(979),2904]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1986년

25.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1986.9.15.(784),1147]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