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73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공2018상,8]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2012년
2010년
6. 창원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노2174 판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12, 2009. 7.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6년
2004년
1999년
1997년
1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36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공1997.5.1.(33),12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분묘굴이및상석철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1995년
1994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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