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5918 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29 판결

갑 정당의 당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갑 정당 및 갑 정당 소속 공직선거 후보자 을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의 처벌대상인 행위 및 위 제135조 제3항에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1546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207 판결

[1] 조합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172조 제2항을 해석할 때 자치적 법규범인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423 판결

피고인이 공무원 갑 등과 공모하여, 지인들에게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권유하며 당원 가입신청서를 모집하여 갑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행위시법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제1심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 것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심판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