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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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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1 헌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문제된 사안〉[공2022상,122]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8년
2016년
4. 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노2025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6. 10. 선고 2012고단372-1(분리), 2013고단306(병합)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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