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문제된 사안〉[공2022상,122]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8년

2. 대구고법 2018. 4. 26. 선고 2017나22415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18상,410]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법

2016년

3. 대구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4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노2025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6. 10. 선고 2012고단372-1(분리), 2013고단306(병합)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