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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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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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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5686, 2022. 11. 22., 일부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307, 2022. 11. 22.,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6203, 2022. 11. 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32, 2022. 9. 27., 인용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7035, 2022. 6. 2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4754, 2022. 6. 2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0457, 2022. 5. 24.,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3728, 2022. 5. 24.,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8237, 2022. 3. 22.,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1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2119 , 2021. 12. 21.,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863 , 2021. 11. 23.,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45 , 2021. 11.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94 , 2021. 11.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11 , 2021. 10. 19., 일부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11859 , 2021. 10. 19.,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57 , 2021. 10. 19.,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23023 , 2021. 9. 14.,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기초연금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1-03689 , 2021. 8. 17.,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54 , 2021. 6. 22.,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42 , 2021. 5. 2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94 , 2021. 5. 2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21-01938 , 2021. 5. 2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8034 , 2021. 4. 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23053 , 2021. 3.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11350 , 2021. 2. 2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02910 , 2021. 2. 23., 일부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10838 , 2021. 1. 5.,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020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35, 2020. 11. 10.,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92, 2020. 10. 27.,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08259, 2020. 9. 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15058, 2020. 9. 8., 각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440, 2020. 8. 2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46, 2020. 8. 2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34. 국민권익위원회 2020-03782, 2020. 8. 11.,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35. 국민권익위원회 2020-05931, 2020. 7. 21.,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36. 국민권익위원회 2019-20413, 2020. 6.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37. 국민권익위원회 2019-24439, 2020. 6.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38. 국민권익위원회 2019-24597, 2020. 6.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상이기장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20-05875, 2020. 5. 2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20-01008, 2020. 3. 10.,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41. 국민권익위원회 2019-11738, 2020. 2. 1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19-08532, 2020. 1. 2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2018년
43. 국민권익위원회 2018-12555, 2018. 12. 18.,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017년
44. 국민권익위원회 2017-07012, 2017. 6. 20.,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17-05480, 2017. 6. 20.,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17-05459, 2017. 6. 20.,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17-05613, 2017. 6. 1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17-01904, 2017. 4. 4.,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015년
49. 국민권익위원회 2015-491, 2015. 3. 17., 기각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50.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39, 2014. 8. 26., 각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2013년
5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93, 2013. 6. 1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005, 2013. 5. 21.,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202, 2013. 5. 14.,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77, 2013. 5. 7.,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50, 2013. 5. 7.,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55, 2013. 4.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12-21520, 2013. 4.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12-16337, 2013. 3. 2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660, 2013. 3. 19.,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11년
60. 국민권익위원회 2011-20866, 2011. 4. 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6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44, 2003. 7. 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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