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이기장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4597, 2020. 6.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상이기장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9-20751, 2020. 5. 26.,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상이기장령 2001년
200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07, 2000. 4. 17.,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상이기장령 1999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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