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정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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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다래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2 원유석 1 김용섭 1 박성수 1 박만호 1 류현길 1 양영준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
  [등록정정(특)][미간행]
   등록정정
   특허법

2019년

2.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록정정(실)][공2019하,1685]
   등록정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8년

3.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4584 판결
  [등록정정(실)][미간행]
   등록정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후2112 판결
  [등록정정(특)][미간행]
   등록정정
   특허법

2017년

5.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
  [등록정정(특)][미간행]
   등록정정
   특허법

2012년

6.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후1644 판결
  [등록정정(특)][미간행]
   등록정정
   특허법

2010년

7. 특허법원 2010. 6. 17. 선고 2009허7086 판결
  [등록정정(특)] 확정[각공2010하,1389]
   등록정정
   특허법

2009년

8. 특허법원 2009. 10. 30. 선고 2009허3459 판결
  [등록정정(특)] 확정[각공2009하,2094]
   등록정정
   특허법

9. 특허법원 2009. 5. 21. 선고 2008허8198 판결
  [등록정정(실)] 확정[각공2009하,1253]
   등록정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0년

10. 특허법원 2000. 7. 21. 선고 99허2174 판결：상고
  [등록정정(특)][하집2000-2,663]
   등록정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