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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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기소유예처분취소 1 등록정정 1 부당이득금 1 용역비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운송금지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38조위헌제청등 1 업무방해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관련법령 7 민법 5 형법 3 형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1]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 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21년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701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
  [등록정정(특)][미간행]
   등록정정
   특허법

6. 서울행법 2020. 3. 6. 선고 2019구합69148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0상,357]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43, 2020. 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2014년

1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공2015상,96]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문서위조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2. 청주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단1305 판결
  [횡령·변호사법위반][미간행]
   횡령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4. 29. 자 2013카합24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14. 대전고등법원 2013. 1. 29. 선고 (청주)2012나2126(본소),(청주)2012나213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2년

15.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278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1년

16.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201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 2010. 11.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제38조위헌제청등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담배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천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200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62, 2008.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법 호적법

2007년

19. 청주지법 2007. 6. 13. 선고 2006노870 판결
  [업무방해] 확정[각공2007.8.10.(48),1813]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21. 대전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8031 판결
  [영업행위금지][미간행]
   영업행위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22.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2.15.(220),25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03, 2002. 7. 18.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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