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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용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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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7년
2014년
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공2015상,96]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2013년
9.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문서위조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17. 청주지법 2007. 6. 13. 선고 2006노870 판결
  [업무방해] 확정[각공2007.8.10.(48),1813]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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