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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성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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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273]
   등록무효
   특허법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279]
   등록무효
   특허법

2020년
2019년
6.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18년
7.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후2112 판결
  [등록정정(특)][미간행]
   등록정정
   특허법

9.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등록무효(상)]〈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18상,584]
   등록무효
   상표법

10.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2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17년
2016년
2015년
15.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등록무효(특)][공2015하,1626]
   등록무효
   특허법

16.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5상,821]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13년
2012년
18. 특허법원 2012. 2. 17. 선고 2011허777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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