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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유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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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
  [등록무효(특)]〈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건〉[공2019상,699]
   등록무효
   특허법

2018년
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후380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2.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49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3.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28,49435 판결
  [담보물인도·담보물인도][미간행]
   담보물인도
   민법

1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97437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4하,1791]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2013년
2012년
20.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96569,2011나96576(참가)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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