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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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등록무효 2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1 등록정정 1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1 상표권침해금지 1 살인미수 1 살인 1 등록취소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7 특허법 5 상표법 1 상표법시행규칙 1 의료법 1 형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
  [등록정정(특)][미간행]
   등록정정
   특허법

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등록무효(특)]〈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1025]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후601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7년

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등록무효(특)][공2017하,1880]
   등록무효
   특허법

5.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696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5년

6.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5하,909]
   권리범위확인
   의료법 특허법

2008년

7.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ICANN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사건〉[집56(1)민,39;공2008상,282]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7년

8.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04년

9.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4나10697 판결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미간행]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10. 서울지법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4.3.10.(7),291]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352 판결
  [등록무효(상)][공2003.4.1.(175),843]
   등록무효
   상표법

12. 특허법원 2003. 1. 9. 선고 2002허4804 판결：확정
  [등록취소(상)][하집2003-1,457]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97년

1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상표권침해금지][공1997.7.15.(38),2009]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76 판결
  [살인·살인미수][공1984.5.1.(727),670]
   살인 살인미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