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병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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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 2 건물명도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 1 청구이의 1 시정명령처분취소 1 점유방해예방가처분	# 관련법령 7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택지개발촉진법 1 부동산등기법 1 국세징수법 1 부가가치세법 1 국세기본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1277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00.11.15.(118),2234]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4. 9. 자 98마40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8.6.1.(59),1432]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1996년

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7),936]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1995년

4.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1178, 51185(병합) 판결
  [건물명도,건물철거등][공1995.3.1.(987),1157]
   건물명도 건물철거
   민법

1994년

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
  [청구이의][공1994.7.15.(972),1937]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28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36 판결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공1993.9.15.(952),2303]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2년

8. 대구고등법원 1992. 11. 25. 선고 92구467 판결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9. 대법원 1992. 6. 26. 자 92마401 결정
  [점유방해예방가처분][공1992.9.1.(927),2359]
   점유방해예방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2902 판결
  [건물명도등][집39(4)민,81;공1991.12.1.(910),2805]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318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1251]
   소유권확인
   민법

1990년

12. 대구고등법원 1990. 4. 18. 선고 89구8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3547 판결
  [손해배상][집37(4)민,21;공1990.1.1(863),22]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6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16.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182,85감도3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2.1.(769),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