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흥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흥복"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22하,2329]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공2017하,2313]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상법

2015년
2014년
8.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23535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하,2288]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공2014하,1314]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

2013년
2012년
2011년
1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1하,1846]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5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0년
2009년
23. 대법원 2009. 2. 2. 자 2007마1027 결정
  [특별환가(매각)명령][미간행]
   특별환가명령
   민사집행법

2008년
2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손해배상(의)][공2008상,608]
   손해배상
   민법

200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