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태건"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손해배상 1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1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1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	# 관련법령 3 농지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도시개발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항공법 2 행정소송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손해배상(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공2020상,809]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8079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4.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02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224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가합60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5, 2014. 1. 28.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나63798 판결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미간행]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2011년

1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638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