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신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8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민법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이자제한법

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26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사법 의료법 시행규칙

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236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명예훼손·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법

7. 대법원 2008. 3. 27. 자 2007마1734 결정
  [가처분이의][공2008상,621]
   가처분이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8.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9.1.(281),135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집55(2)가,411;공2007.9.1.(281),1369]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배임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형법

1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공2007.7.15.(278),1050]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민법 소득세법

1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보험금][집55(1)민,82;공2007.4.1.(271),498]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