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도6967 판결

지역 선거구 후보자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 ○○사랑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의 주관으로 대입면접특강과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그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1]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및 여기에서 제외되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1]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 /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7586 판결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갑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장 을과 부녀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갑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 1장을 선거인 을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선거인’은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을이 아니라 ‘노인회장’으로서의 을이고, 위 수표가 을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3025 판결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