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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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말소등기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물품대금 1 업무방해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호봉산정처분취소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 관련법령 5 민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단3845 판결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2020년

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 2019. 4. 1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622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1년

7. 광주고법 2011. 8. 25. 선고 2011누289 판결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255]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2010년

8. 광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합1180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2009년

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0상,11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0. 광주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187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586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상법

12. 헌법재판소 2008헌마684, 2009.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8년

1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사기][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2007년

15. 광주지법 2007. 12. 6. 선고 2007구합137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22]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9272 판결
  [호봉산정처분취소등][미간행]
   호봉산정처분취소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관한 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7. 광주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9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명예훼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