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90. 10. 17. 선고 89구1296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0(3),532] 【판시사항】 갑회사와의 사이에 그가 거래하는 건해산물 하역 및 운반작업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갑회사 또는 갑회사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 제5호에 따라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와 그가 거래하는 건해산물의 하역 및 운반작업을 독점적으로 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제결한 소외 서울건해산물노동조합이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상 소외회사는 소외조합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소외조합의 규약상 그 조합은 소외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소외조합은 그 규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있어 그 조합원과 소외회사의 종업원은 각각 별도로 구성, 채용되며 근로시간과 장소등 작업조건 및 조합원의 인사에 관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위 단체협약 소종의 작업비요율표에 따른 보수를 소외회사로부터 매일 수령하여 적립한 후 그 조합원들 사이에 일정한 비률로 분배하고 있으며 소외회사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료보험 또한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소외조합의 조합원은 소외회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에 따라 소외회사 내지 그 회사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1. 선고 69누152 판결(요특 Ⅰ-2 노동조합법 제3조(3)1283면 집18③행33) 【전 문】【원 고】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1. 피고가 1989.6.24. 원고가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외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이하, 이를 소외회사라 부른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1989.5.30.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명칭을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이하, 이를 원고조합이라 부른다)이라 한 다음 노동조합법 제13조에 따라 1989.6.22.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소외회사에는 서울건해산노동조합(이하, 이를 소외조합이라 부른다)이라는 노동조합이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고 원고조합은 소외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같은 달 24.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부른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조합은 그 구성원들이 소외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조합과 소외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에 이르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 및 제5호는 노동조합성립에 있어서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위와같은 노동조합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취업규칙), 갑 제6호증(기구조직표), 갑 제7호증의1(작업비요율표), 갑 제1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15호증(설립신고변경신고증), 을 제1호증(규약), 을 제2호증의 1, 2(단체협약신고서 및 단체협약서), 증인 최찬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용역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기홍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4.6.5. 자로 설립된 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85.1.11.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 지정되어 건해산물의 수탁판매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와 같이 설립된 이래 소외회사 내의 취업규칙(갑 제5호증이다) 등에 의하여 그 종업원을 모집채용하여 왔으며 현재 그 종업원수는 도합 70명 정도인 사실, 소외조합은 당초 그 명칭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수축산지부 중부수산분회라 하여 1975.3.31.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중부시장내에서 건해산물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처음에는 법외노동조합으로 출발하였다가 1980.9.3.자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인 설립절차를 마쳤는데, 1985.5.경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되고 위 중부시장 내의 상인들과 그 시설이 위 도매시장으로 이전하자 이에 따라 소외조합 역시 그 구성원들과 더불어 위 도매시장으로 이전한 사실, 소외조합은 1985.10.1 에 이르러 그 무렵 영업을 개시한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소외회사가 거래하는 건해산물의 하역 및 운반작업을 소외조합이 독점적으로 도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12.1. 소외회사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단체협약은 그 후 매년 갱신되었으며, 한편 소외회사의 명칭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외조합도 변경된 소외회사의 명칭에 맞추어 1989.1.28. 그 명칭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소외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현재 119명 정도인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소외조합과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제2호증의 2, 이는 1989.5.29.자로 갱신된 것이다) 제4조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소외조합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다른 단체와는 노동협약 및 교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외조합의 규약(을 제1호증이다) 제6조에 의하면 동 조합은 소외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점만 본다면 외견상 소외조합은 일응 소외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조동조합으로 보이는 사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소외조합은 소외회사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소외조합의 규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조합원을 가입, 구성하고 있어 소외조합의 조합원과 소외회사의 종업원은 각각 별도로 구성, 채용되며(소외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소외회사의 관여 없이 수백만원에 매매되어 양도, 양수되고 있다), 소외회사는 소외조합 내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장소 및 방법 등의 작업조건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감독을 할 수 없고(위 단체협약 제2조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입·출고되는 화물의 상하차 및 운반작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소외조합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규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며, 소외조합의 조합원들은 소외회사로부터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작업비요율표(갑 제7호증의 1이다)에 의거하여 하역한 물건의 품목과 그 작업량에 비례한 보수를 소외회사 혹은 소외회사에 소속된 중매인으로부터 그날 그날 수령하여 이를 적립하였다가 15일마다 소외조합의 전 조합원들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라고 있으며, 소외회사와는 별도로 소외조합의 조합장을 그 대표자로 하고 업태를 용역, 종목을 서비스업으로 하여 소외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조합장을 대표로 하여 조합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체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역시 따로 가입되어 있고, 소외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소외조합은 이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또한 소외회사와 관계없이 소외조합에서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사용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근로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으며(따라서 소외회사에는 소외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숫자조차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외 소외회사와 소외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하역작업에 관련하여서만 그 적용이 있다고 규정하고(위 단체협약 전문 및 제2조 등 참조), 소외조합으로서는 자체적으로 항상 필요한 인부를 확보하고 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소외회사의 요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태세를 갖추어야하고(위 단체협약 제5조 참조), 하역작업에 관한 안전관리, 장비운용 및 교육은 소외회사와 관계없이 소외조합이 수행하고 작업수행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소외조합이 그 배상책임을 지고 소외회사는 소외조합 소속 노무자의 채용과 복지조건 및 근로조건에는 관여치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위 단체협약 제7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등 참조), 그 반면 원고조합은 소외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그 사용주에 의하여 채용된 경매직, 영업직, 사무직 사원들로서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수는 현재 49명 정도인바, 이들은 통상의 사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에서와 같이 지휘, 감독관계에 있고 소외회사가 인사권을 가지며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무릇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0.7.21. 선고 69누1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조합의 조합원과 소외회사와의 사이에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외조합의 조합원은 소외회사에 대하여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적어도 소외회사 내지 원고조합에 대한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어 이러한 소외조합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소외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조합과 소외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한 바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로서는 원고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윤형한 서현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구12966 (199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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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2조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노동조합법 제3조 제1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0.7.21. 선고 69누152 판결
대법원 1970.7.21. 선고 69누152 판결(요특 Ⅰ-2 노동조합법 제3조(3)1283면 집18③행33)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