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대차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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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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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5년

1. 대법원 1965. 2. 16. 선고 64누127 판결
  [임대차처분취소,공매처분취소][집13(1)행,004]
   임대차처분취소 공매처분취소
   농지개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