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누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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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5두48976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준법 2020년
2018년
6.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121852, 121869 판결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8상,387]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12, 2011. 11. 2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4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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