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은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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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 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 부당이득반환 1 보증금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및예금청구 1 토지보상금 1 전부금 1 구상금	# 관련법령 10 민법 4 민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헌법 3 지방재정법 3 행정소송법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도시계획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5년

2. 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8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년

3.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91985 판결
  [손해배상][공2013상,44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1상,213]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80496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나69031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행정소송법

2008년

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428]
   손해배상
   민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8하,9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43098 판결
  [전부금·부당이득금반환및예금청구][미간행]
   전부금 부당이득금반환및예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2.1.(267),18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13. 수원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구합5209 판결
  [토지보상금][미간행]
   토지보상금

14. 인천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나7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나41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2005년

16.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6.10.(22),939]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17.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5.3.15.(222),3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4년

18.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389]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3년

19.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3.11.10.(3),515]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1년

20.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147),276]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9년

2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양수금][공2000.1.1.(97),34]
   양수금
   민법

22.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12.1.(95),243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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