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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동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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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상법
12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5.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49]
   구상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9. 서울고법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19]
   손해배상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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