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1나2003340 판결

[구상금][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강 담당변호사 박지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변론종결】 2021. 7.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313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235,352,754원, 피고 2는 156,901,8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각 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해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210,294,125원, 피고 2는 140,196,0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주1) 인용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내지 4항 중 피고들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기재 “한다).” 뒤에 “한편, 원심 공동피고 4(대법원 판결의 소외 3)(이하 ‘원심 공동피고 4’이라 한다)는 2019. 7. 26. 망인의 소유였던 울산 남구 (주소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망인의 ○○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1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기재 “대여하였다.”를 “대여하였거나, 이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8행의 기재 “따라서”를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위 각 금액을 대납 또는 대신하여 변제하였다거나 대여하였다는 점, 특히 위 ④, ⑤항 기재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점, 위 ⑧항 기재 상조비 및 장례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자가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8행의 기재 “구상금”을 “구상금 또는 대여금”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2) 주장 ① 망인의 피고 1에 대한 약정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중 3억 원을 원고가 2018. 4. 23. 망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③ 망인의 ○○동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망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334,822,490원을 원고가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2018. 12. 26. 망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며, ⑦ 원고가 2015. 12. 18.부터 2019. 7. 19.까지 망인의 자동차세 및 재산세 합계 14,368,380원을 대납하였고, ⑨ 원고가 2018. 3. 2.부터 망인의 병원비 등 합계 27,279,990원을 대납하였다. 이는 사무관리(민법 제734조)에 해당하여 망인은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민법 제739조 제1항)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94다41089 판결 등 참조). ① 갑 제1, 2,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4. 23. 원고 계좌에서 피고 1 계좌로 합계 3억 원이 이체된 사실, 같은 날 망인의 ○○동 부동산에 관한 피고 1의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의 이체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체 및 강제경매신청 취하에 따른 이익을 망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기 주3) 부족하다. ③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26. △△△△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망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334,822,490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환에 따른 이익을 망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기 주4) 부족하다. ⑦ 갑 제13, 1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동차세가 망인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설령 원고가 망인의 위 재산세를 납부한 바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추후 망인의 상속인이 될 원고의 자녀들(원심 공동피고 4 등)에게 망인의 ○○동 부동산 등 재산을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납부 시기 및 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납부에 따른 이익을 망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⑨ 갑 제20, 22, 23 내지 26, 2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에 대한 진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위 27,279,990원이라는 점,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자가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망인에 대한 위 진료비를 납부한 바 있더라도, 그 시기 및 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납부에 따른 이익을 망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위 ①, ③, ⑦, ⑨항 기재 금액을 직접 지출하였다거나 그것이 사무관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비용상환청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타인채무의 변제로 인한 구상금청구 등을 일부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수(재판장) 조영철 김흥준 주1) 원고가 항소심에서 다투는(제1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제1심 판결 4, 5쪽의 ①, ③, ④, ⑤, ⑦, ⑧, ⑨항 관련 대납 혹은 대여 주장 부분이다(그리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를 하는 부분은 ①, ③, ⑦, ⑨항 관련 부분이다). 주2) 이하 ①, ③, ⑦, ⑨항은 원심 판결문 4, 5쪽의 ①, ③, ⑦, ⑨항에 해당한다(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대로 표기한다). 주3) 오히려, 원고는 ‘망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자산이 손실될 수 있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원고의 자녀들은 망인의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고, 당시 망인과 피고 1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어서 상속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컸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18. 4. 23. 3억 원을 변제하였다. 변제 시점 원리금의 나머지 198,616,149원은 원심 공동피고 4가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한바(소장 3, 4쪽), 이를 고려하면, 원고는 위 이체 당시 추후 망인의 상속인이 될 원고의 자녀들(원심 공동피고 4 등)에게 위와 같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망인의 ○○동 부동산을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후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 4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4)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망인의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원고는 위 변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망인의 ○○동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변제한 액수는 소액인 점(적어도, 을 제3, 5호증에 따르면 2016. 12. 7. 기준 시가는 약 18억 원, 2020. 5. 22. 기준 시가는 약 22억 원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대출 및 변제 당시 추후 망인의 상속인이 될 원고의 자녀들(원심 공동피고 4 등)에게 위 대출채무의 담보물인 망인의 ○○동 부동산을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후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 4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나2003340 (32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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