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41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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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공2019상,998]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무상의 승계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

선고일	2019.04.0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법무법인	광장 공도
변호사	주두수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6조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무상의 승계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2.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주식회사 홈누리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피고, 피항소인】수원시 권선구청장【변론종결】 2019. 3. 2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구합6262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의,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

선고일	2019.04.19 [행정] 항소사건
법관	이재영 이승철 김제욱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조준행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23.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853]

【판시사항】 갑과 을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고일	2019.07.11 [행정] 1심사건
법관	박양준 박종환 추진석
변호사	강병수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578조 민사집행법 제26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11조

판시사항

갑과 을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81]

【판시사항】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이연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

선고일	2018.10.25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법무법인	광장 한길
변호사	김경태 하태웅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법인세법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

판시사항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이연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5.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124]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회사에 대한 기업구조개선작업 절차가 개시된 후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의 처 병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위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갑 회사의 보통주와 전환상환우선주를 ...

선고일	2018.10.0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권순일 이기택 김선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석훈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법 제7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회사에 대한 기업구조개선작업 절차가 개시된 후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의 처 병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위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갑 회사의 보통주와 전환상환우선주를 매수한 결과 갑 회사의 과점주주인 을, 병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6.24% 증가하였고, 그 후 을과 병은 갑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정 은행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정 은행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관할구청장이 갑 회사의 과점주주인 병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병에게 그 증가분 상당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그 후 을과 병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939]

【판시사항】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고 봄이 타...

선고일	2018.08.3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오영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판시사항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지 여부(적극)

27.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792]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업용 재산 취득 이후 ‘통합의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존속하는 법인이 발행하여 소멸하는 기업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이 이러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

선고일	2018.07.20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권순일 고영한 김소영 조재연
법무법인	화우 공유
변호사	류관석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업용 재산 취득 이후 ‘통합의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존속하는 법인이 발행하여 소멸하는 기업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이 이러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8.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653]

【판시사항】 [1]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2]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추가공사를...

선고일	2018.07.1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이기택 박정화
변호사	오세국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건축법 제38조 주택법 제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1조 ...

판시사항

[1]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2]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경우 건축물에 관하여 위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521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현행 제80조의2 제7항 참조), 제82조 제3항 제1호(현행 제82조의2 제3항 참조), 제2호(현행 제82조의2 제5항 참조), 제83조 제4항(현행 제82조의2 제9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

선고일	2018.06.2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박상옥 이기택
변호사	이은총 고성춘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47조 ...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0.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31]

【판시사항】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 경우 / 이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선고일	2018.03.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고영한 김소영 권순일
법무법인	세종 티엘비에스
변호사	이덕재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11조

판시사항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 경우

/ 이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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