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공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공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공2022상,938]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 2021년
4.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두36384 판결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미간행]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814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7.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9하,1985]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9.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공2019상,9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