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양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417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20하,75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서울행법 2020. 3. 19. 선고 2018구합5192 판결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확정[각공2020상,466]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6. 서울행법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1125]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9.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89190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10.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8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8년
13. 서울행법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1208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28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2017년
2010년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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