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검색결과 총 4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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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243),177]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선고일	2005.12.2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강국 손지열 김용담 박시환
변호사	이명숙 박희수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2.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3] 민법 제839조의2/ [4] 민법 제806조, 제843조 【참조판례】[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

선고일	2005.08.19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규홍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법 제806조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방법

13.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4.10.15.(212),1668]

【판시사항】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

선고일	2004.09.1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윤재식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
변호사	박희수 황산성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1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2.10.15.(164),2341]

폐기 :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1]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2]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각각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

선고일	2002.09.0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지열 조무제 유지담 강신욱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김홍섭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1]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2]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각각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15.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및재산분할][공2000.11.15.(118),2225]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

선고일	2000.09.22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강국 조무제 이용우 강신욱
변호사	이원영 박희수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공1999.11.15.(94),2324]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피고가 사실심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고일	1999.10.08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훈 김형선 조무제
변호사	김충식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피고가 사실심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267, 274(반소)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1995.12.1.(1005),3781]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가액 평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가액 평가에 터잡아 재산분할을 명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

선고일	1995.10.12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이임수
변호사	양기준 최용근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변제 여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가액 평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므151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1995.10.1.(1001),3276]

【판시사항】 가.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요건 나. 재산분할 약정이 합의해제되었거나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재산분할 약정이 합의해제되었거나 묵시적로 ...

선고일	1995.08.25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김삼화 양기준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543조 민법 제839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판시사항

가.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요건 나. 재산분할 약정이 합의해제되었거나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9.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공1995.7.1.(995),2265]

【판시사항】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선고일	1995.05.2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귀호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
변호사	전충환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판시사항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94므9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1995.1.15.(984),490]

【판시사항】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예상액을 그 분할대상재산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4.4.29. 선고 94므178 판결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반소원고)】 상...

선고일	1994.12.02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지창권 천경송 안용득 신성택
변호사	이병후 문형식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예상액을 그 분할대상재산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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