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홍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상,635]
   의료법위반
   의료법

2010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2. 7. 선고 2010노10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노449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2002년

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2.10.15.(164),2341]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530 판결
  [약사법위반][공2002.3.15.(150),610]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