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원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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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해고무효확인 1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1 미지급퇴직금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배당이의 1 시정명령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1 퇴직금 1 건물출입금지가처분	# 관련법령 4 근로기준법 4 민법 1 교육공무원법 1 국가보안법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 경기도도세조례 1 교육공무원임용령 1 국가배상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청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19재노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서울행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27449 판결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553]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4, 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5.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309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404]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2005년

6.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3특,332;공2005.7.15.(230),1147]
   시정명령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3년

7.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02년

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배당이의][공2002.4.1.(151),665]
   배당이의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9.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및재산분할][공2000.11.15.(118),2225]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
  [퇴직금등][공1999.6.1.(83),99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미지급퇴직금][공1996.7.1.(13),1837]
   미지급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5년

12.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3.15.(988),13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2. 9. 자 94마2089 결정
  [건물출입금지가처분][공1995.2.1.(985),607]
   건물출입금지가처분
   민법

1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290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971),1773]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