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충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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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대여금 2 건물대금 1 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1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공유물분할 1 계약금등반환 1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1 이혼및재산분할	# 관련법령 8 민법 3 행정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1 고등교육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식품위생법 1 상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전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누3021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미간행]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국가공무원법 형법

2010년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건물대금][공2010상,656]
   건물대금
   민법

2009년

3. 대전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나11861 판결
  [건물대금][미간행]
   건물대금

2006년

4. 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나244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이자제한법

2004년

5.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건물명도] 상고[각공2004.3.10.(7),284]
   건물명도
   민법

2002년

6. 대전지법 2002. 10. 16. 선고 2002가합3833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2002-2,257]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원자력법 정당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1년

7. 대전지법 2001. 12. 21. 선고 2000나5327 판결：상고기각
  [대여금][하집2001-2,9]
   대여금
   민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공1999.11.15.(94),2324]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997년

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8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47),3591]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6506 판결
  [공유물분할][공1997.7.1.(37),1851]
   공유물분할
   민법

1995년

11. 대전지법 1995. 5. 3. 선고 94가합9805 판결 : 확정
  [계약금등반환][하집1995-1, 25]
   계약금등반환
   민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5.(958),3192]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
  [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3.4.1.(941),1001]
   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6634 판결
  [보험금][집39(2)민,281;공1991.7.1,(899),1637]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
  [양곡가공업허가처분취소][공1991.1.1.(887),104]
   양곡가공업허가처분취소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40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8.15.(878),15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