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검색결과 총 52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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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및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사지장치용 진공컵”이라는 이름의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

선고일	2020.05.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140조 특허법 제98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및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사지장치용 진공컵”이라는 이름의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쟁점 구성과 대응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기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한 사례

[3]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2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1]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선고일	2020.04.29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136조 특허법 제137조 특허법 제97조 ...

판시사항

[1]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23.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전 문】【원 고】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선 외 2인) 【피 고】한국프라임제약 주식회사(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디케이피 담당변리사 박종혁 외 1인)【변론종결】 2020.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8. 11. 15. 2018당37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10. 28./ 2014. 5. 20./ 특허 번호 생략...

선고일	2020.07.17 특허1심사건
법관	윤성식 권순민 정택수
변호사	정영선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24.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후106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 1649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엔피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대)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인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7허6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

선고일	2019.09.26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5.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08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827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대아 담당변리사 강명안)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빠보로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지현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6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

선고일	2019.09.09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140조

판시사항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26.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746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판시사항】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후1552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환희 외 1인)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에이치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선고일	2019.09.09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대구
변호사	오환희 이재동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판시사항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7.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9하,1775]

【판시사항】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3] ‘인체용 비누’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갑이 ‘인체용 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

선고일	2019.08.14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상표법 제121조 상표법 제34조

판시사항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3] ‘인체용 비누’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갑이 ‘인체용 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요부인 ‘’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 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8.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9상,1002]

【판시사항】 [1]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확인대상표장이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하였으나 영문 단어와 한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 등에게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로 하는...

선고일	2019.04.03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정규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상표법 제121조 상표법 제34조

판시사항

[1]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확인대상표장이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하였으나 영문 단어와 한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 등에게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갑 외국회사가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을 회사의 등록상표 “”와 동일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을 회사의 등록상표가 갑 회사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9.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

선고일	2019.02.14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성수 김능환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30.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1][2]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선고일	2019.02.14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일환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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