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검색결과 총 52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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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9상,702]

【판시사항】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선고일	2019.01.31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희대 김재형 이동원
법무법인	광장 율촌
변호사	김운호 임형주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판시사항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3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 16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후416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후224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후1891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아스텔라스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アステラス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외 5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코아팜바이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선고일	2019.01.17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변호사	장덕순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3. 특허법원 2019. 8. 30. 선고 2018허890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전 문】【원 고】주식회사 빛과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훈) 【피 고】주식회사 대경트리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외 1인)【변론종결】 2019. 6. 12. 【주 문】 특허심판원이 2018. 10. 31.자로 2018당16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8. 6. 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별지 1] 기재 확인대상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은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

선고일	2019.08.30 특허1심사건
법관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변호사	서영철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34.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3] ‘침대’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가 ‘천연구들 침대(돌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 부분 및 ‘’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두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 부분 및 ‘’ 부분...

선고일	2018.09.13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상표법 제121조 상표법 제34조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3] ‘침대’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가 ‘천연구들 침대(돌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 부분 및 ‘’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두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 부분 및 ‘’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3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후29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공2001하, 261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공2017하, 2359) 【전 문】【원고, 피상고인】삼성물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

선고일	2018.07.24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이기택 박정화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판시사항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8하,1200]

【판시사항】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

선고일	2018.05.30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재형 김창석 조희대 민유숙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판시사항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37.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2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판시사항】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상표권 효력을 부정하는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갑이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은 심...

선고일	2018.02.13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창석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신영철 박성수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상표법 제51조 상표법 제90조

판시사항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상표권 효력을 부정하는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갑이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은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8.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선고일	2018.02.13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창석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신영철 박성수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상표법 제51조 상표법 제90조

판시사항

39.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8상,581]

【판시사항】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민사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이하 ‘침해소송’이라 한다)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선고일	2018.02.0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상옥 박정화
변호사	이강우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164조

판시사항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민사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40.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8하,915]

【판시사항】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갑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 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갑이 “”으로 구성되고...

선고일	2018.10.05 특허1심사건
법관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상표법 제51조 상표법 제6조 상표법 제77조 상표법 제90조

판시사항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갑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 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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