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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윤성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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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5.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7.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0상,657]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
9. 특허법원 2019. 12. 6. 선고 2019허3847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10.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9상,480]
   등록무효
   특허법

2018년
11.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9상,174]
   거절결정
   상표법

14.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126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17.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7년
2016년
2009년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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