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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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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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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보증금청구의소][공2020하,1064]
   보증금청구의소
   민법

2016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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