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택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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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등록무효 6 권리범위확인 5 거절결정 3 손해배상 3 등록취소 1 특허권사용료청구 1 특허권침해금지 1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1 업무방해 1 중재판정취소	# 관련법령 15 상표법 6 특허법 5 민사소송법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상법 2 실용신안법 2 형사소송법 2 디자인보호법 2 민법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특허법원 2022. 4. 20. 선고 2021허269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21년

2. 특허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1995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3.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1285 판결
  [특허권사용료청구]
   특허권사용료청구
   특허법

4.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106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5.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1허1165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6.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496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7.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허7586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8.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2020년

9. 특허법원 2020. 10. 23. 선고 2020허2024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민사집행법 상법 상표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11.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허582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2.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0상,657]
   등록무효
   상표법

13. 특허법원 2020. 5. 8. 선고 2019허6273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각공2020하,582]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019년

14. 특허법원 2019. 12. 6. 선고 2019허3847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15.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9상,480]
   등록무효
   특허법

2018년

16.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9상,174]
   거절결정
   상표법

17.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표장사용금지등] 상고취하[각공2019상,1]
   표장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8.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810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각공2018하,866]
   손해배상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

19.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126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004, 2011 판결
  [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 확정[각공2018하,183]
   상표권침해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1.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1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확정[각공2018하,181]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특허법

22.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4년

23. 특허법원 2014. 2. 6. 선고 2013허2095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013년

24.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2허1137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12년

25. 특허법원 2012. 8. 23. 선고 2012허2197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2하,1088]
   등록취소
   상표법

26. 특허법원 2012. 6. 21. 선고 2012허115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27. 특허법원 2012. 6. 21. 선고 2012허249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8. 특허법원 2012. 6. 14. 선고 2012허4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12하,954]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9. 특허법원 2012. 5. 31. 선고 2012허306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화장품법

30. 특허법원 2012. 5. 24. 선고 2011허6543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1년

31. 대전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18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2. 대전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0나8097 판결
  [영업행위금지청구][미간행]
   영업행위금지청구
   민사소송법

33. 대전고법 2011. 7. 15. 선고 2009나669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45]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4. 대전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0나545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35. 대전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나6091 판결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미간행]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36. 대전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4996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37. 대전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나2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2007년

38. 청주지법 2007. 8. 30. 선고 2006고정1457 판결
  [학교보건법위반] 항소[각공2007.10.10.(50),2273]
   학교보건법위반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9. 청주지법 2007. 8. 23. 선고 2007고정272 판결
  [업무방해] 항소[각공2007.10.10.(50),2269]
   업무방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0. 대전지법 2006. 3. 14. 자 2006카합242 결정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63]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상법 증권거래법

2003년

41. 서울지법 2003. 4. 23. 선고 2003가합16783 판결：항소기각, 상고
  [중재판정취소][하집2003-1,73]
   중재판정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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