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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임금][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별지 1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노재인 외 1인)【변론종결】 2021. 10. 27.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3가합31492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다음의 돈을 각 지급하라. 1)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및 인용내역’ 표 중 ‘최종 인용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돈. 2) 원고 순번 1번 내지 원고 순번 612번,...

선고일	2022.01.12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기덕 노재인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55조 ...

62.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전 문】【원고(반소피고)】원고(반소피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윤신철) 【피고(반소원고)】○○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트 담당변호사 정동화)【변론종결】 2022. 4.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반소피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2022.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선고일	2022.06.23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춘근 김효정 조용민
법무법인	태신 스타트
변호사	윤신철 정동화
사건명	임금 약정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2조 ...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593188 판결

[임금등][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용우) 【피 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변론종결】 2022.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2.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선고일	2022.02.1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마은혁 장민경 오주훈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이용우 황선익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55조 ...

6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20426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1]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을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의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

선고일	2020.11.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기덕 박찬근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56조

판시사항

[1]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을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의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월 단위 상계약정’을 둔 사안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위 상계약정은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65.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임금][공2021상,94]

【판시사항】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을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의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월 단...

선고일	2020.11.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재형 민유숙 노태악
법무법인	삼송
변호사	김기덕 유병옥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56조

판시사항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을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의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월 단위 상계약정’을 둔 사안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66.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임금·임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학원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소속 강사인 을 등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액수에 더하여 매월 기본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 후 이를 합하여 매년 1회 강의종료금 명목으로 일시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고일	2020.08.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영환 양우봉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법 제741조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학원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소속 강사인 을 등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액수에 더하여 매월 기본급의 1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 후 이를 합하여 매년 1회 강의종료금 명목으로 일시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강의종료금 명목의 돈은 갑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을 등의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의 산정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67.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며, 위와 같이 산정된 각종 수당은 근...

선고일	2020.06.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권순일 이기택 김선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신영훈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6조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며, 위와 같이 산정된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갑 회사 소속 직행버스 운전기사인 을 등이 위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데, 을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임금등]〈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974]

【판시사항】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위와 같은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

선고일	2020.04.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변호사	박왕규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의료법 제33조

판시사항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위와 같은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6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현물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2020.04.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	강호민 김영재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27조 ...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현물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운행버스에 설치한 CCTV를 교체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한 협약서에서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실비변상 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에 상당하는 갑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갑 회사가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물품구입권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70.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0상,609]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소속한 노동조합과 갑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임금협정상 임금 체계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선고일	2020.02.0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권순일 이기택 김선수
법무법인	성의
변호사	박치현
사건명	임금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6조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소속한 노동조합과 갑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임금협정상 임금 체계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갑 회사의 임금 지급 실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데도,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을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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