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선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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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2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변호인참여거부처분취소 1 청와대앞1인시위제한위헌확인 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 국가소유결정취소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2조위헌확인등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3 행정소송법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 헌법 2 산지관리법 시행령 2 출입국관리법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 민사소송법 1 국가인권위원회법 1 건축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7, 2021. 12. 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2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45, 2019. 11. 28., 각하
  변호인 참여 거부처분 취소
   변호인참여거부처분취소

2018년

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공2018상,108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8825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53, 2015. 11. 26.
  청와대앞 1인시위 제한 위헌확인
   청와대앞1인시위제한위헌확인

2014년

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9932 판결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상,605]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합520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재정법

2012년

9.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15802 판결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누1761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