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병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누707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2010년
2009년
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방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10.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공2007.3.1.(269),3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공갈 형법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6노11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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