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용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3, 2019. 2. 28.,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32, 2017. 12. 28., 인용
열람ㆍ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열람/등사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3년
7.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공2013하,2222]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2년
2009년
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1년
1998년
1997년
1996년
24. 대법원 1996. 2. 13. 자 95마594 결정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집44(1)민,151;공1996.4.1.(7),930]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1992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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