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석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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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1 절도 1 업무방해 1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1 일반교통방해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지분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자동차운수사업법 2 형사소송법 1 농지개혁법 1 군사시설보호법 1 국세기본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9325 판결
  [회장당선확인][공1999.7.15.(86),1358]
   회장당선확인
   민사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8.8.15.(64),2125]
   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설립자확인][공1997.12.1.(47),3574]
   설립자확인
   민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2.1.(1005),373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전부금][공1995.4.1.(989),1425]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부동산지분소유권확인][공1993.11.1.(955),2746]
   부동산지분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2년

7.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019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4.1.(917),100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989년

9.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
  [보험금][집37(4)민,84;공1990.1.15(864),124]
   보험금
   상법

10.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264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공1989.8.15.(854),1192]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1988년

1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212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2.1.(841),202]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84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공1988.2.1.(817),301]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공1987.4.1.(797),428]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민법

1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22 판결
  [절도,살인미수][집35(1)형,603;공1987.3.1.(795),328]
   절도 살인미수
   형사소송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도269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집34(3)형,563;공1986.12.1.(789),30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16.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6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7.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6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

18.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1 판결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집32(1)특,305;공1984.5.1.(727),627]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 대법원 1984. 1. 31. 선고 82누492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집32(1)특,179;공1984.4.1.(725) 447]
   청산금부과처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2. 8. 선고 80누144 판결
  [어업면허취소][집31(1)특,23;공1983.4.1.(701)512]
   어업면허취소
   수산업법

1982년

2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38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0(4)형,205;공1983.3.1.(699)39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2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청구이의][공1983.2.15.(698),27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23.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508 판결
  [손해배상][집28(3)민,200;공1981.2.1.(649) 13449]
   손해배상
   민법

1979년

24.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1002 판결
  [횡령][공1980.2.15.(626),12497]
   횡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