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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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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89년
2.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므327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공1989.10.1.(857),1361]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인사소송법

1987년
4.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공1987.4.1.(797),428]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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