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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출입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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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두레
1
내외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8년
2007년
2004년
1992년
5.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
  [출입금지][공1992.5.15.(920),1421]
   출입금지
   민법

1979년
6.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8다2117 판결
  [출입금지등][집27(3)민,103;공1979.12.15.(622),12302]
   출입금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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