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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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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012년
2009년
5. 서울행법 2009. 11. 27. 선고 2009구합127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0상,4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보험금][공2005.9.1.(233),1400]
   보험금
   상법

2004년
2000년
1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3.15.(102),5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보험업법

1996년
1995년
1993년
1984년
18.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7,84감도296 판결
  [강도상해ㆍ보호감호][공1984.12.1.(741),1829]
   강도상해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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