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갑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갑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므로 갑 회사는 을 등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 등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3094 판결

[1]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만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