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민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민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2 임대료 1 손해배상 1 담보취소 1 파면처분취소 1 모해위증 1 행정처분취소 1 근로수당금 1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4 행정소송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사립학교법 1 감사원법 1 국가공무원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법 1 노동조합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275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1)특,250;공1984.5.1.(727),607]
   행정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3년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207 판결
  [모해위증][공1983.4.1.(701),523]
   모해위증
   형법

1982년

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120 판결
  [근로수당금][공1983.3.1.(699),345]
   근로수당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4.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46 판결
  [임대료][공1983.2.15.(698),277]
   임대료
   도로법 민법

1981년

5. 대법원 1981. 10. 7. 자 80카54 결정
  [담보취소][공1981.1.1.(671),35]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980년

6.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170 판결
  [임대료][공1981.1.1.(647),13369]
   임대료
   민법

1979년

7.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21 판결
  [손해배상][집27(2)민,137;공1979.10.1.(617),120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78년

8.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후21 판결
  [재결취소][공1978.12.15.(598),11126]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누22 판결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집26(1)행,86;공1978.5.1.(583) 10712]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감사원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1978. 1. 26. 선고 76구21 판결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중기등록법

1977년

11. 대구고등법원 1977. 12. 15. 선고 76구150 판결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0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102;공1977.12.1.(573),1035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사립학교법

13. 대법원 1977. 8. 24. 자 77마228 결정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25(2)민,258;공1977.10.1.(569) 10270]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시행령

1972년

14. 대구고등법원 1972. 9. 27. 선고 72구48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