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누22 판결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집26(1)행,86;공1978.5.1.(583) 10712]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감사원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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