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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익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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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9년
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25979 판결
  [약정보상금][공1999.12.15.(96),2472]
   약정보상금
   수산업법

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879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05]
   손해배상
   수산업법

7.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투자금][공1999.4.15.(80),658]
   투자금
   민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압류등기말소][집44(2)민,229;공1996.12.1.(23),3388]
   압류등기말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1995년
1994년
1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467 판결
  [사기][공1994.12.1.(981),3164]
   사기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4.8.1.(973),2105]
   혼인무효확인
   민법 섭외사법 호적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9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1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0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4.15.(918),11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1991년
1990년
1989년
19.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집37(3)특,301;공1989.11.1.(859),1477]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7년
2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994 판결
  [손해배상][공1987.6.1.(801),802]
   손해배상
   민법

1985년
2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60 판결
  [건축법위반][공1985.5.15.(752),657]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37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3.11.1.(715),1527]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975년
27.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누82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5.1.(511),8368]
   행정처분취소
  
1973년
28.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223;공1974.2.1.(481),76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1년
1969년
30. 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손해배상][집17(1)민,280]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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